정부업무평가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역대 최고 수준의 36.2%(901개 사업) 지출구조조정 판정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 직접 청취

그간 공무원 직무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재정교육을 일반국민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나라살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재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역량 향상

1.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2. 저소득, 소상공인, 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3.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 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없는 후속조치 달성을 목표로 1.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2.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3.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4.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좇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5.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AI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에 민자 도입 및 운영형 민자사업 등 신유형 사업방식 활성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을 통해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등으로 생활 밀착형 시설 확대 인구감소지역 민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지역업체 참여 유인 제고, '민자 카라반' 가동을 통해 지방 민자사업 활성화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단축, 공사비 등 제도개선과 같은 현장 애로 해소 및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 제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 개편내용 및 평가 실시계획 등을 포함하여 「’26년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27)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26년 성과관리 추진계획 관련 사전 브리핑 실시(1.26) 및 보도자료 배포(1.27) 등 대국민 홍보

국민들이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기능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 운영, 재정 용어 사전 확대 개편, 신규 이러닝 콘텐츠 제공

새정부 국정과제인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한 재정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제언 공유, 청취 간담회 제언을 향후 교육 운영 시 적극 반영하고, '25년 하반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26년에는 청소년, 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교육 프로그램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