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양적 위주의 성과지표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지표의 품질 제고를 위해 질적 성과지표의 대표성 제고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성과관리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 또는 성과측정의 결과가 지표 사용자에게 핵심적인 성과정보제공 필요 ○ 질적 지표의 객관성 및 신뢰성 문제를 최소화하여 질적 성과지표를 대표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질적 지표는 측정결과가 일반적으로 수치화되지 않기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 □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의 흐름 구성을 ‘이론적 논의’→‘연구 분석틀 설계’→‘문제현황파악’→‘분석 및 평가’→‘제고방안도출’로 5단계 구성 ○ 1단계: 이론적 논의 단계에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토대로 정성지표에 대표성이 필요한 이유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논의 ○ 2단계: 연구 분석틀 설계에서는 분석기준의 논리를 토대로 질적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2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을 설정 ○ 3단계: 문제현황파악 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성지표의 문제점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 4단계: 분석 및 평가에서는 분석모형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및 해외부처에 도입하여 운영 실태에 대하여 델파이,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 평가 ○ 5단계: 제고방안도출 단계에서는 분석 및 평가에서 보인 결과를 토대로 질적 성과지표의 대표성 방안을 제고하고 운영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