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 중장기 정책 및 다부처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과제 중심의 자체평가 운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최근 관리과제 중심의 자체평가 운영을 탈피하여 상위정책에 대해서도 성과관리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 ○ 전략목표 성과분석의 적절성과 매뉴얼 -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전략목표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성과관리 주관기관이 배포하고 있는 기존 지침과 매뉴얼은 최근에 도입된 전략목표 성과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나 사례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의 개선 - 전략목표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책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 -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 도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은 전략목표 성과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적절한 시기 -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각 기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전략목표 성과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될 가능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연구 목적과 의의 - 전략목표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전략목표 성과관리에 관한 ′그린 테이프(green tape)′를 제공 ○ 연구의 기대효과 -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정부업무성과관리 운영지침을 개선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성과분석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 전략목표라는 거시적인 목표 수준에서의 성과관리를 연구함으로써 정부업무 성과관리에서 연구 영역(locus)을 확대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 연구 방법 ○ 문헌분석, 공무원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해외사례조사, 델파이조사 □ 주요 연구 결과 ○ 연구모형의 수립 - 메타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 운영실태 진단 -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 실태 진단 ○ 중앙행정기관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 실태조사 - 45개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3∼5개의 전략목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분석은 정부업무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최근 5년간 동향, 성과지표에 기여한 당해 연도 추진정책 및 성과, 대내외 여건 및 미흡 요인 등으로 구성됨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공무원 인식조사의 주요 내용 - 전략목표 성과관리가 어려운 이유 ∙ 관리과제 대상 자체평가와의 중복으로 업무 시간 부족 ∙ 성과분석을 위한 지식 및 정보의 부족 문제 ∙ 전략목표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가짐 ∙ 전략목표 수정 및 보완이 어려움 - 외부 전문 인력의 활용 방안 ∙ 외부 전문 인력의 효용성은 높음 ∙ 전문 인력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미흡 ∙ 전문 인력에 대한 접근의 제한성 - 전략목표 성과분석 업무의 문제 ∙ 전략목표 성과분석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은 사업부서에서 실시한 성과분석 결과를 취합하는 수준 ∙ 실질적인 성과분석 업무는 많지 않음 - 전략목표 성과관리 성과분석 보고서 ∙ 보고서 구성양식은 적절하다고 인식 ∙ 보고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은데, 전략목표가 추상적이고 전략목표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임 - 성과분석 매뉴얼 ∙ 국무조정실이 매년 발간하는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성과지표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 ∙ 성과분석 매뉴얼 보완의 방향은 사례 제시와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됨 ○ 해외사례분석 -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3개국을 해외사례 조사 대상 국가로 설정하고, 국가별로 2개의 중앙정부 부처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 - 중장기 전략계획 목표체계 및 범부처 목표 분석 - 전략목표 성과계획 분석 - 전략목표 성과점검 분석 - 시사점 ∙ 전략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를 염두에 두어야 함 ∙ 전략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략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안과 연계하여 기획하는 것이 필요 ∙ 부처에서 전략목표 수립 시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전략목표의 성과목표 설정 시 성과지표를 결과(outcome) 수준에서 작성하며 전략목표 달성에 필요한 산출(output) 수준 성과지표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 ∙ 성과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등 절차를 정비할 필요 ∙ 전략목표에 대한 평가는 성과점검과는 별도로 이뤄질 수 있으며, 한국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고려 ○ 델파이조사 결과 - 전략목표 성과관리 환경 개선 - 전략목표 성과관리 역량 강화 - 전략목표 성과관리 역량 강화 -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 개선방안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전략목표 성과관리 제도 개선방안 - 전략목표 성과관리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 ∙ 책임성과 학습에 초점을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의 “전략목표 성과지표” 항목에서 목적을 명확히 제시함 - 전략목표의 적절성 제고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에서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배점을 상향시켜 중앙행정기관이 전략목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방안 ∙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에서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지표를 세분화하고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항목에서 성과관리 및 평가 전문가 포함을 명시함 ∙ 전략목표성과분석보고서 제출 일정 및 보고서 양식에 관해 기관의 재량권을 허용하도록 정부업무 성과관리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성과분석 매뉴얼 -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제시 - 시계열분석 방법 및 사례를 제시함 ∙ 시계열분석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를 파악하는 데 활용 ∙ 일정한 기간에 나타난 성과의 차이가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signal)인지 단지 임의적인 잡음(noise)에 해당하는지를 구분 ∙ 신호로 볼 수 있는 정보는 동향 또는 추세(trends), 계절성(seasonals), 수준(levels)임 - 비교분석 방법 및 사례를 제시함 ∙ 전략목표의 성과분석에서 비교분석은 유사 기관 간 비교를 통해 성과의 우수성을 보여주거나 성과개선의 방향을 찾는데 목적이 있음 ∙ 비교분석은 정책평가의 기본원리인 실험설계 방법에 따른 시계열비교와 횡단면비교를 활용함 ∙ 횡단면 비교는 같은 시기 다른 사례의 성과값을 기준선으로 삼아 성과정보를 비교 - 분할분석 방법 및 사례를 제시함 ∙ 분할분석은 성과정보를 하위범주별로 분할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하거나 향후 성과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는 방법임 ∙ 분할분석의 대상 지표는 응답자의 특성이 파악되는 만족도조사와 다양한 하위범주를 구분하여 측정이 이루어지는 통계자료임 ∙ 하위범주는 정책대상, 하위사업 정책단계, 집행 방법 등 성과지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그룹으로 설정할 수 있음 - 하위정책 연계성 분석 방법 및 사례를 제시함 ∙ 하위정책 연계성 분석은 전략목표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거나 전략목표 성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하위정책 연계성 분석을 위해 해당 전략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를 위계화 구조를 제시 ∙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의 추진실적을 제시하고, 이러한 실적이 전략목표 성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논리적으로 기술함 - 영향요인 분석 방법 및 사례를 제시함 ∙ 성과가 우수하다면 우수한 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제시해야 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성과가 왜 미흡한지를 설명하여야 함 ∙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성과의 우수성을 저감시킨 미흡요인이 있을 수 있고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미흡한 성과를 보완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 성과가 우수하다면 성과 제고 요인 설명 비중을 높이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미흡 요인 설명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절함 ∙ 영향요인 별도의 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도 있지만, 시계열분석, 비교분석, 분할분석, 하위정책 연계성 분석 등의 결과를 연계하거나 종합하는 방식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