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2006년 제정되었으며,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 목적). 동법은 제정되면서부터 중앙행정기관 등의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와 관련된 조문들을 제4조 이하에 배치하는 등 정부업무평가가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부처 스스로가 기획하고 지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자체평가와 외부의 기관이나 타 부처가 지표를 설정하고 모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특정평가가 있다. 특정평가도 더 세분할 경우 국무조정실 중심의 주요정책평가와 규제혁신평가, 행정안전부 중심의 정부혁신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정책소통평가, 인사혁신처 중심의 적극행정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렇듯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는 다양하지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근간이 되는 평가제도는 기관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체평가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정부들도 대부분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제정된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도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들은 매년 주요정책과제·재정사업·행정관리역량 등을 자체평가하고 있으며, 중장기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자체평가의 도입과 더불어 과연 부처들이 제대로 성과관리와 자체평가를 수행할지에 대한 우려로 중앙행정기관들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제도로서 상위실태점검제도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규정1)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