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제목: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개선방안(일자리 정책에 대한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국정과제의 성과를 어떻게 설정하고 측정하며 이것이 정부업무평가에 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높지 않음 ○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경우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자체평가나 특정평가의 결과가 언론과 국민의 인식과는 괴리가 생기는 등 국정과제가 효과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효과적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 프로세스 및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 성과관리의 신뢰성 확보 및 국정관리 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정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평가결과가 과연 처음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메타평가 시행으로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정과제의 부처별 추진체계와 부처 간의 연계, 그리고 특정평가를 통한 평가 및 환류 과정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들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 ○ 첫째, 국정과제에 대한 특성 및 문제점(포괄적 성격, 모호성 문제, 그리고 지표와 목표설정의 문제)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국정과제 평가틀 도출 ○ 둘째, 국정과제 평가 체계의 해외사례분석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국정과제 평가를 위한 벤치마킹 ○ 셋째, 국정과제의 부처별 추진체계와 부처 간의 연계, 그리고 특정평가를 통한 평가 및 환류 과정의 문제에 집중하고, 메타평가를 통하여 문제 해결책 모색 ○ 법률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특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국정과제와 부처 성과관리계획과의 연계성, 국정과제와 부처 자체평가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 - 성과관리를 통해 정부업무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