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제목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제도개편 방안 연구(국정과제 관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의 달성은 새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목표이며 이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에 의하여 정부업무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100대 국정과제가 지닌 높은 수준의 포괄성, 그리고 과제 형성과정의 외부성 등으로 인하여 평가작업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세부과제와 지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부분 달성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가 의도하는 상위목표가 달성되는 것인지,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인지 등을 알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두 가지의 방안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거나 협업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정과제의 목표체계를 바꾸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국정과제 관리방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부처중심의 국정과제 재조정이나 과제간 우선순위 설정 등을 검토하였으나, 현시점에서의 단기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후자의 경우 100대 국정과제 수준에서의 지표설정 보다는 20대 국정전략 수준에서의 지표설정을 제안하였다. 국정과제 수준에서의 지표를 설정하고 (대부분의 과제에 대하여) 단일 부처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보다 상위에 있는 국정전략 수준에서의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국정과제 전체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지표들은 가급적 통계지표를 활용한 영향지표를 위주로 설계하였으며 가능한 경우 에는 국제비교도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기관평가를 통한 서열화보다는 증거기반의 정책환경이 만들어지고 국정과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을 위해서는 정책영역별 국책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기업이나 시민사회 등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