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1. 연구 필요성과 연구목적 □ 하위정책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위정책 수준에서의 성과관리 방안이 필요함 ○ 하위정책인 관리과제 중심의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성과정보의 활용도 미흡 - 관리과제별 평정 등급이 과제 수행 담당자의 성과급에 반영되다 보니 평정정보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부처의 주요 핵심 정책이나 기능의 성과에 대한 관심은 낮음 - 관리과제를 수행하는 과 단위 조직의 업무 실적과 목표달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 성과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결과지향적 성과관리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정책현장에서는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를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대표 성과지표 등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이 요구됨 ○ 관리과제별로 설정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활용한 효과성 평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성과지표가 담당부서가 수행한 업무 실적을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설정되고 있어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목표달성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목표치 설정이 소극적으로 설정되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 - 하위정책의 성과가 상위정책의 성과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효과성 평가 모형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의 대외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이 필요 - 현행 자체평가결과보고서는 관리과제별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함 - 기관의 주요 임무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성과관리 제도가 필요함 □ 연구목적 ○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된 2018년도 기관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함 ○ 기관대표 성과지표가 적용될 정책 수준 및 성과 모형을 탐색하고 기관대표 성과지표의 활용 방안을 도출함 ○ 기관대표 성과지표와 관련된 해외사례 조사 및 이론적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여 성과관리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