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1. 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부 정책효과의 도출?분석과정이 요구되는 상황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839호)?의 제정을 통해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실적] 및 정책효과)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정부업무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효과 측정?분석 수준은 미약한 실정 - 정부업무 성과측정에 대한 개념 운영의 부정확성과 정부 성과중심 관리체계의 미흡성은 정부업무에 대한 효과 측정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도 밀접한 관계 ○ 정책효과 평가에 대한 국민 체감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 - 최근까지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인 평가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정부업무 효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아직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 □ 연구의 목적 ○ 첫째,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정부 성과(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도출?제시하고자 함 ○ 둘째, 우리나라 정부업무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현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제도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정부업무평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정부 정책기여에 도움을 주고, 정책효과 차원에서 정부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측정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