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1. 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분야별 성과관리의 독자성과 특수성 인정 필요성이 제기 -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도입 이후 10년간은 성과관리를 정부와 공공부문에 전파하고 정부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 기간으로 성과관리의 표준화가 어느 정도 강조되던 시기 - 성과관리의 획일성으로 분야별 성과관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정부 부처들 내에서 계속 제기됨 ○ 정부업무의 분야에 따른 성과관리나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본 과제는 2017년부터 중장기 과제로 추진됨 - 2017년(경제분야), 2018년(외교안보분야), 2019년(복지분야), 2020년(재난안전분야)로 추진 □ 연구의 목적 ○ 첫째,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지표의 활용상의 특징과 실태, 특수성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이를 밝히고자 함 ○ 둘째, 외교안보분야에서 성과지표와 성과관리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함 *이하 원문 확인